•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공지(14인)
• 2023-04-18

중도매인(14인) 행정처분 통보.xlsx

1. 귀 가정(중도매인 14인)의 평안을 기원합니다.

2. 전국 공영도매시장은 중도매인의 월간 최저 거래금액을 설정해 공익(농산물 
    수집/분산)기능이 활발히 이뤄지도록 유도하고 있습니다. 

3. 이에 법 제25조제3항제6호(법 제46조제2항에 따라 준용되는 경우를 포함한
    다)를 위반하여 개설자가 허가조건에서 정한 최저거래금액기준에 미달하는 
    경우 아래와 같이 처분하오니 참고하여 주시기 바라며,

  가) 1개월 무실적 : 주의

  나) 2개월 무실적 : 경고

  다) 3개월 무실적 : 허가취소

  라) 3개월 평균거래실적이 월간 최저거래금액 기준에 미달한 경우

    -  1차 : 주의, 2차 : 경고, 3차 : 업무정지 10일 (4차부터 가중처분) 
        (최저거래금액 : 개인 : 일천오백만원, 법인 : 일억원)

  ※ 업무정지기간 내 영업 시 허가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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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중도매인 행정처분(2023.3월기준) 사전통보 내역 공지 (8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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