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구분 | 제한기준 |
|---|---|
| 도매시장법인 |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·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 을 하고자 하는 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래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 으로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|